[사설] ‘권재진 법무’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어제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상견례에서 거론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문제 말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여당 의견을 나름대로 대표해 “법무장관 인사와 관련해 당내 부정적 의견이 많으니 충분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일 열심히 할 사람이 필요하고,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여당 새 지도부의 반대마저 무릅쓰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친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불가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가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선례가 없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자리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의 의중을 곧바로 반영할 사람이 임명된다면 법 집행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다.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선거라는 국가적인 정치일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5년 전 ‘문재인 법무부 장관 기용 파동’을 생각해보면 결론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문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 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나름의 명분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해 뜻을 관철했다. 그때와 다른 이중적 태도가 허용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끝내 그릇된 인사를 고집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가령 마지막까지 몸을 던져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동원해 임기말 권력누수만을 막아보려는 뜻 아니겠는가. 아울러 자신의 퇴임 뒤 안전을 위한 길닦기 수순으로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밀어붙일 경우 국정 혼란도 불 보듯 뻔하다. 나름대로 쇄신에 시동을 걸고자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기용하려는 데 반기를 들었던 인사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권재진 법무’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좁아져온 검찰의 신뢰 기반은 이로써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