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항기까지 걸고 나선 일본의 졸렬한 ‘독도 주장’

일본 외무성이 나흘 전 모든 외무성 직원들에게 오는 18일부터 한달 동안 대한항공 여객기 이용을 자숙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일본 국민 모두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이 인천~나리타를 오갈 신형 여객기(A380) 시험비행을 독도 상공에서 했다는 게 그 이유다. 독도가 자국령 ‘다케시마’라는, 자민당 정권 때부터 되풀이해온 억지주장을 민주당 정권이 한층 위험한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은 시험비행 당시 이미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항의했다. 이어 외무상이 나서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독도에 시설물을 짓거나 함정 또는 관리들이 독도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대응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상대국의 특정 민간기업을 겨냥해 사실상의 ‘불매운동’을 지시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한 <아사히신문>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어긋나지만 제소할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을 지점을 찾아내, 정치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법망은 빠져나가려는 약은 수를 썼다.

이번 조처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를 더해가는 일본 국내정치의 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례를 따른 대응에 머물렀던 민주당 정부는 야당 자민당이 “미흡하다”며 압력을 넣자 이런 저열한 수단까지 동원했다. 지지율 10%대에 총리 조기퇴진 공방으로 날을 새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중국·러시아와도 갈등을 겪으며 극도로 민감해진 영토문제에 약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위험천만하다. 독도가 일본 국내정치 등 안팎 정세 변동에 따라 정말 분쟁지화하고 양국간 충돌로 나가는, 원치 않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엄중 항의는 물론, 일본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이 민간기업에 대한 사실상 제재 조처로까지 현실화한 만큼 우리의 대응도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