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외면의 극치,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

민심과 동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제 강행한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사는 그중에서도 특출나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이번처럼 인사안에 거세게 반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움직임을 두고는 소장파 의원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 주무장관에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호소문까지 낼 정도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런 호소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그는 오히려 보란듯이 자기 뜻대로 인사를 강행해버렸다. 오기와 배짱도 이 정도면 국보급 수준이다. 측근 챙기기, 고소영-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등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쏟아져나온 비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인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번 인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정라인은 모두 티케이(대구·경북),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개각 때 그나마 시늉이라도 내던 지역 안배니, 출신학교 고려니 하는 따위도 일절 없었다. 티케이·고려대가 이 대통령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충성심이다. 대통령의 임기말 관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충성심이 으뜸이라는 생각에 상식이나 체면 따위는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미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도 후배인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장관을 사실상 지휘하며 ‘상왕’ 노릇을 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에리카 김 조사 등 각종 사건에서 축소·왜곡·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인물들이 환상의 콤비를 이뤘으니 앞으로 각종 법집행과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맥없는 태도다.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당이 되겠다’는 따위의 다짐은 역시 속 빈 강정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소장파를 빼고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렇듯 흐물흐물하니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