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납세자들이 만든 시민모임인 세금혁명당이 15일 발족했다. 세금혁명당은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편법 때문에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세금혁명당은 정당이 아니라 미국의 무브온처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설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재정개혁과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은 무척 높다. 세금혁명당이 뿌리를 내려 나라살림의 틀을 바꾸는 촉매제 구실을 하기 바란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입에 올리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부자감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확 줄어들었고, 세금 없는 대물림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속되고 있다. 예산을 토건개발에 쏟아붓느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탓이다.

세금 문제는 지금도 뜨거운 감자이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핵심 의제가 되겠지만 정치권은 조세저항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의 이해당사자라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예산 낭비는 너무나 흔하다. 재정이 토건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유령 공항과 차 없는 도로를 보면서도 개발 공약과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납세자 감시가 필요하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나라살림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한다. 그것은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를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세금 낭비를 없애고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세금혁명당은 고액 체납자를 확인하거나 예산 낭비를 감시·고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셜네트워크 덕분에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활발한 관심과 참여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