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외교 무례’만 탓해서 될 일 아니다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엊그제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을 ‘패권주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국내 보수언론들은 중국이 외교 무례를 범했다고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그의 행동이 외교 관례에 비춰 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근래의 한-중 관계에서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며 견제성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번 사달을 계기로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의 불편한 현실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할 말은 하는 외교로 전환하고 있으며, 군사적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동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포위망을 바짝 죄고 있다. 한국은 두 세력의 대결 와중에 꼭 끼여 있는 모양새다. 이번 천 총참모장의 행동은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았다고 봐야 한다. 보수언론이 하듯이 단세포적으로 중국의 외교 무례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한-중 관계는 더욱 문제다. 우리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개척한 이래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의 관련국들과도 두루 협력하는 균형외교 노선을 지켜왔다. 김영삼 정부 때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와 주변국 관계를 안정시킨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 몰입하면서 북-중 동맹 강화와 신냉전적 긴장 고조를 초래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했지만 대북 압박 효과는 얻지 못하고 한-중 갈등만 키운 게 단적인 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중 대립이라는 정세 요인과 함께 퇴행적인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성찰해야 할 이유다.

천 총참모장이 미국의 행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 언론이 발끈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당사자인 미국보다 우리가 더 흥분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맹목적인 태도 때문에 합리적인 외교 전략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흘러가는 데는 보수언론의 단순 논리가 끼친 해악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