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국조 증인, 성역 두어선 안 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하면서 아까운 일정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건의 실체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고대해온 피해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등 불법 의혹과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막판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검찰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정도를 구속한 게 고작이다.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며 오히려 면죄부를 내주고 말았다.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긴커녕 부실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되레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공을 넘겨받은 만큼 밝혀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다양한 증인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기간도 넉넉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 본분에 어긋난다. 대표적으로 박지만씨와 그의 부인은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때인 2010년 5월 저축은행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도 별다른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문점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인사들을 불러 마땅히 의혹을 추궁할 일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한테도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이들은 왜 성역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절로 일어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보해저축은행 구명 로비 연루 의혹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캄보디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진표 의원과, 그밖에 우제창·강기정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등도 증언대에 서서 성실하게 의문에 답할 책무가 있다.

여야가 증인 문제를 놓고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할 일이 있다. 그건 각자 확보한 근거들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뒤에 숨어서 뭔가 있는 듯이 정보를 흘리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지는 구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국정조사다운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변죽만 울린다면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