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족벌언론 영리병원 장단에 또 춤추는 정부

정부·여당이 다시 영리병원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처리를 공언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등 근거 없는 효과를 떠벌리며 전도사 구실을 하고 있다. 엊그제는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까지 말했다. 재벌의 새로운 먹잇감을 위한 이 정권의 노력이 집요하다.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주자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미 삼성·현대·두산 등 재벌이 진출해 있는 만큼,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삼성은 삼성증권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린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로 말미암은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영리병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호도용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자면 비용, 특히 임금 비용을 줄여야 하며, 의료비는 늘리려 한다.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그 좋은 실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연구 결과 영리병원 도입 때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2조원 늘고, 중소병원은 대거 도산하게 된다. 일자리 증가는커녕 국민 부담만 는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 또한 폭증한다.

외화 획득 주장도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재벌·족벌 언론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박 장관은 성공 사례로 인도와 타이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강점은 영리병원 효과가 아니라, 한국의 2%, 10%에 불과한 인건비 효과일 뿐이다. 반면 재벌·족벌 언론이나 박 장관은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이지만 의료비는 최저 수준이어서 외국인들까지 몰리는 쿠바의 의료시스템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쿠바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미국인들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애용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체계는 무상에 준하는 유럽이나 쿠바 같은 시스템이지, 돈 없으면 진료 한 번 받을 수 없는 미국식 영리병원 제도가 아니다. 재벌에 의료시장 내주고 광고시장 늘려 종편 먹여살리자고 국민 건강 내팽개치는 짓은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