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국민주 매각 검토해볼 만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홍 대표는 공적자금을 들여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그런 뜻을 피력했다.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치적인 의도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홍 대표가 제안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 방식은 검토해볼 만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지분 매각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민영화의 목적 중 하나가 주인 찾아주기인데 정부가 대주주일 때와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민영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인수에 뜻이 없으며, 사모펀드 3곳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할지 의문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단기이익 극대화와 고배당 잔치의 폐해를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노동자, 납세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분담한 만큼 채권단의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주 방식으로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정부 곳간을 채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 방식은 이처럼 조기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꾀할 수도 있다. 아울러 특정 재벌이나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면 회사를 이끌어갈 강력한 오너십이 실종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있으나 포스코, 한전은 공기업 시절보다 경영이 투명해지고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인인 양 행세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주면 된다. 기관투자자에게 지분 일부를 일괄매각해 경영감시가 가능한 주요 주주군을 만들 수도 있다. 국민주 매각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