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릉도 방문’ 무시하고 역사 대응 강화해야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중의원 3명과 참의원 1명이 다음달 2일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박물관 등을 둘러보겠다고 한다. 속셈은 뻔하다. 어떻게든 독도 쟁점을 부각시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쪽에서도 대응 방향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직원들한테 한 달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 조처와 궤를 같이한다. 일본 쪽이 독도 영토권을 말로 주장하던 수준을 넘어 보폭을 넓혀보자는 것으로 질이 훨씬 나쁘다. 특히 의원들의 계획은 일부러 시빗거리를 만들어 호기심을 끌어보자는 저잣거리 수준의 발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한다는 나라의 그것으로 봐주기 어려운 저열한 행동을 일본 쪽은 스스로 삼가기 바란다.

이를 두고 이재오 특임장관은 “그들의 울릉도 방문을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더니, 자신이 미리 독도에 가서 보초를 서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볼 때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한 무리해서 막겠다고 하면 논란을 빚어 그들의 간사한 속셈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으로 안내하자고 주장한다.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독도박물관을 본다고 그릇된 생각을 바꿀 리 없고, 그들의 의도대로 판을 만들어줄 따름이다. 최선의 대처 방법은 그들이 오든 말든 내버려두는 것이다. 굳이 대응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으며 그럴 가치도 없다.

대신 우리 쪽에선 ‘역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와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논박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조용한 외교론’이 득세하면서 대일 대응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최근 잦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재오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가다듬도록 하고 대통령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내부에서 건의하는 게 그가 할 일이다. 명색이 장관이란 사람이 문제의 본령을 모르고 경솔하게 이리저리 튀는 모습이 보기에 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