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협업체 숨통 죄어온 대북정책과 진용 함께 바꿔야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교역·경협 사업이 위축되면서 남쪽 기업의 직접적 경제손실만 45억달러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역·경협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까지 고려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는 그 3배에 가깝단다. 남북 교역 규모도 개성공단을 빼면 지난해에만 36.4%나 줄었다. 남북 교역·경협 기업 관계자들이 만든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단’이 지난 1월 말부터 두달여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다.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조사단까지 만들어 실태조사에 나선 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남쪽 대북사업체들의 실태를 알리고, 남북 교역·경협 사업의 숨통을 하루빨리 틔워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심하게도 정부 당국은 실태 파악은커녕 대북사업체들 수와 연락처조차 제대로 모르는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이다. 조사단이 보완·정리한 1017개의 조사대상 업체 중 연락처가 있는 업체는 829개였고, 그중에서도 전화번호가 맞는 업체는 610개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업체 파악 등 기초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현 정부의 남북경협 단절 조처에 74.2%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런 조처가 자신들의 사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선 아주 크다고 답한 66.9%를 비롯해 79.2%가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조사단이 인용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2008~2010년 남북 경협 업체의 93.9%가 5·24 조처로 피해를 봤고, 66.5%는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지못한 듯 내놓은 지원책들은 이름뿐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업체들은 비판한다.

북쪽이 입은 손실 추산액도 8억8000만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조사단은 북-중 경협 강화로 북의 이런 손실효과는 완전히 상쇄됐다고 봤다. 결국 남쪽 경협 업체들만 실질적 피해자가 되고 만 셈이다.

업체들은 5·24 조처 즉각 해제, 10·4 및 6·15 선언 존중만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마침 통일부도 어제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에 제의하고, 밀가루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으로 허용했다. 엄청난 낭비 끝에 도달한 뒤늦은 정책 선회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일찍 바꾸는 게 해법이다. 이번 기회에 대북정책 진용도 함께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