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자민당과 울릉도 방문단은 자중하길

일본 자민당 집행부가 엊그제 울릉도의 독도 관련 시설을 살펴보겠다는 소속 국회의원 4명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한다. 우리 쪽의 대응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나 통보는 없다. 사실은 그들이 오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거나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 우리 조야와 언론을 자극함으로써 오지 않고도 이미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같은 카드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다.

‘방문단’은 일부에서 지적하듯 자민당 비주류 소수파 극우의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정식으로 파견하는 ‘시찰단’ 소속이다. 특명위 위원장은 자민당 실세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이다. 이시바는 고이즈미 총리 시절 방위청 장관, 후쿠다 총리 때 방위상이었으며, 아소 정권 때는 농림수산상을 지낸 8선 의원이다. 방문단장인 신도 요시타카도 자민당 총재 정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보도국장직을 맡고 있는 4선 의원이다. 자민당 집행부의 ‘방문단 출국 만류’가 방한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제스처 정도로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자민당은 영토문제 주장을 통한 민족주의 고취로 잃은 점수를 만회하려는 퇴영적이고 반역사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런 주장은 일제 만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과 반일감정을 상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1905년 강탈해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일제의 패전과 함께 지웠어야 할 추악한 유산이다. 방문단은 독도 방문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간 나오토 정부는 보기에 더욱 딱하다. 우애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소리 높여 외치며 자민당의 과오와 한계를 넘어 새 시대를 열겠다더니,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자민당식 해법으로 되돌렸고, 대결적 대북정책 역시 달라진 게 없으며, 과거사 청산도 자민당을 답습했고, 독도문제 역시 바뀐 게 전혀 없다. 민주당 정부는 자민당의 낡은 역사관과 결별하고, 진정한 동아시아 공영의 길을 찾겠다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