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보완할 점 많다

정부가 무안·충주·원주·무주 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에서부터 개발까지 직접 맡아서 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도 누린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단지 개발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혜를 줘서라도 지방에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미흡한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기업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웰빙산업이나 생명공학센터, 첨단의료단지니 하며 계획은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시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집적효과를 낼 만한 기업도시가 될지 의문스럽다. 무주를 비롯해 8월에 재심의할 태안과 해남·영암 등 3곳은 관광레저형이어서 기업도시 한다며 ‘골프장이나 지으려 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애초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해 주변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계 요구로 25~85%만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혜택 역시 기업도시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온전한 개발이익 환수도 아니다. 개발이익을 과소평가하면 기업에 돌아가는 특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 투기자금의 물꼬를 돌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기업도시 사업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과욕은 그만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우선은 행정중심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고, 기업도시 사업은 제도를 보완하고 완급을 조절하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