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급변사태 미·중 공동개입 구상, 옳지 않다

한·미 두 나라 군 수뇌부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군과 중국군이 공동 개입하는 내용으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군사외교 전문지인 <디앤디 포커스>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런 방향으로 ‘개념계획 5029’의 부속문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어제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는 지도부 인사 유고, 주민들의 폭동,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통해 북쪽 영역에서 벌어지는 혼란 상황을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쪽을 침공해 벌어지는 전쟁 상황과는 다른, 북쪽 영역 내부 사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북쪽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남쪽이 어떤 구실을 요구받는다면 남북대화 등의 순서를 밟아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그것도 군사력을 내세워 개입하겠다는 일방적인 발상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가령 다소간의 혼란이 벌어졌다고 대량파괴무기를 확보하겠다며 달려들었다가 전면적인 군사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군이 북한 급변사태 때 북쪽 지역에 진주하는 계획을 세우려다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다. 당시 구상은 미국이 한반도 북쪽 지역 문제 처리에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주권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중국의 자동 개입을 불러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보도된 구상은 언뜻 보아 과거 계획보다 진일보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대량파괴무기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까닭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북쪽 지역 관계와 통일 문제 등을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북 양쪽이 당사자인데도 한반도 문제 처리에서 배제되는 ‘그림’은 어떤 형태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가 있음을 보고받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논의를 재가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실관계와 그동안의 논의 전말을 소상히 공개하고 그릇된 계획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