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중 사태 해결할 ‘노사정 협의기구’ 시급하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제3차 희망버스 행사가 30~31일 부산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도 전국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나눔, 희망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부산에서 울려 퍼진 “정리해고 철회” 함성에 당장 응답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 차원을 넘어 국제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중동 <알자지라>, 미국 <시엔엔>, 프랑스 <르몽드>, 영국 <비비시> 등 세계적 언론들이 200일이 넘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을 보도했다. 이번 3차 희망버스엔 일본 제이아르(JR) 노동조합과 홍콩여성노동자모임의 조합원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동자 생존권 탄압, 재벌의 야만적 행태, 공권력의 폭력 등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 주는 맨얼굴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조 회장이 마음을 돌리면 길이 열리겠지만, 눈과 귀를 막고 50일 가까이 외국 도피 중인 그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태의 이해당사자인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등이 나서서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회사 쪽의 정리해고가 타당했는지, 혹시 불가피했어도 정리해고 규모가 적절했는지, 정리해고 회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간 불신이 제거되고 평화적인 해법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투입을 통한 무급휴직 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불가피한 해고자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향후 대처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노사정 협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 노사정 협의기구가 확대되면 근본적 차원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문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정치권은 조남호 회장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해결책 모색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경찰이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의 희망버스 집회를 막기 위해 길목인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앞에서 일반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영도구 거주민이 아닌 사람의 통과를 막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불법적 검문검색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조 청장 자신이 검문검색을 지시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자칭 ‘어버이연합’과 영도주민자치회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영도구로 들어가는 차량과 버스 등에 난입해 희망버스 참가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역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