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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주장’ 방위백서까지 내놓은 일본의 적반하장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표기한 올해 <방위백서>를 어제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정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던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을 우리 정부가 공항에서 되돌려보낸 바로 다음날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주장’이 야당의 일부 극우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까닭이다. 일본은 이미 전날부터 외상과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입국 불허 조처에 항의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 조처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총리 아베 신조는 “극히 예를 잃은 태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무례한 발언들이다. 이들이 바로 울릉도 시찰단의 ‘배후’다. 아베 등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다양한 명칭의 일본 우익 민족주의 조직들의 실세 또는 막후들이다. 자민당 의원 대다수가 그런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도 별다를 게 없다.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은 의례적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이다. 그는 그제 한국 각료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고, 독도에서 독도특위를 열겠다는 우리 국회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일-한 관계는 지극히 중요하니, 한국 쪽의 대국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도둑이 되레 매를 드는 격이다. 애초에 대국적인 판단을 그르쳐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게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동일본 대지진 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던 한-일 연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마쓰모토 외상은 또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대처와 제휴 강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대응 수준을) 너무 높여서 대국을 그르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 놓고 바로 다음날 방위백서를 승인한 게 일본 정부다.
올해 방위백서도 2005년부터 명기해온 내용 그대로인 만큼 일본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이 정부 공식문서와 교과서에 자국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라고 버젓이 표기해놓고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이제까지의 우리 대응방식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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