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지분 굳이 매각할 이유 없어

정부·여당이 인천공항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인천공항 주식의 49%를 서민들에게 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하겠다면서 정부 당국도 호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친서민 정책이라고 해도 결국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비켜갈 수 없다. 인천공항 지분은 지금 굳이 손댈 이유가 없다.

국민주 방식으로 실제 가치보다 싸게 공급한다 해도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예를 보면 주가가 꼭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싼 값으로 팔면 매각 대금이 그만큼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해도 포스코나 한전처럼 지분을 재매입한 대주주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금융은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국민주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인천공항은 알짜 기간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공공성은 뒷전이고 수익성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분 51%를 계속 갖고 있어 문제없다고 하나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데 투자한다면 수익성 때문이다. 세상 그 어느 자본이 손해를 보며 투자할 리 없다.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고수익 고배당을 요구하고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비효율성 때문인데 인천공항은 경영 실적이 좋다. 세계공항협의회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이고, 개항한 지 4년 만에 흑자를 낸 이래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선진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인천공항 지분을 판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계 여러 공항들이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온다니 맞지 않다.

국토해양부가 아직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 지분 15%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수천억원을 도로포장 예산에 주먹구구식으로 미리 배정한 데서 속셈이 드러난다. 어떻든 지분을 매각해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쓰고자 하는 데 급급한 것이다. 인천공항 확장공사에 4조원이 필요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투자 재원은 인천공항의 이익금과 차입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