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공사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뻔뻔한 거짓말

올여름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4대강 공사로 피해가 줄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어제도 심명필 4대강사업본부장이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라디오를 통해 “4대강 사업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짓말이다. 애초부터 홍수피해의 96~97%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국가하천에서의 피해는 3~4% 선에 불과하다. 4대강 공사 이전인 2000년대부터 꾸준히 재해예방사업을 벌여 최근 5년 사이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없었고, 대부분의 수해는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4대강 공사 이전부터 국가하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피해가 없었던 게 “4대강 공사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오히려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집중호우로 50여명이 숨지고 6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지류·지천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손실이 컸다. 정부는 홍수피해도 없는 4대강 본류에 2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피해를 막는 데는 손을 놓았다.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준설이 아니라 지천 정비와 배수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참여정부 이래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 헛돈을 쓴 셈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겨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4대강 공사로 피해가 줄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공사는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듯이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대운하나 강변개발을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류·지천과 시내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게 급하지, 한가하게 강바닥을 파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