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진 찍자는 독도 방문, 독도 지키는 길 아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8·15 광복절을 전후해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일본 의원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단순논리를 갖고 시끌벅적하게 맞붙는 것은 일본 쪽이 바라는 바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키는 효과 때문이다. 정당 대표들은 단순히 사진 찍히고 이름 내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독도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러일전쟁 무렵인 1905년 8월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탐지하고자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다. 이어 일본은 비밀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그 결과를 시마네현 고시로 반영했다. 일제가 한국 전체를 병탄하기 앞서 독도를 첫 제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꼴이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한테서 공감을 얻기도 쉬울 것이다.

지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독도가 아니라 청와대로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독도 문제 대응 기조를 바꾸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당장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과거 식민지 침략에 뿌리를 둔 것임을 또박또박 짚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무른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우리가 얕잡아 보이는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 독도 초병의 철모를 쓰고 홍보 사진을 찍는 유치한 쇼는 이재오 특임장관 한 사람으로 족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의문부터 해소해주기 바란다. 손 대표는 지난 6월 일본 방문길에 간 나오토 총리를 만나 “지난해 8월 간 총리의 (한반도 식민지배 사과) 담화로 한-일 과거사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치하했다. 담화 이후 과거사가 해결되긴커녕 독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졌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옳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