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워런 버핏의 부자 감세 비판 새겨들어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을 비롯한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시 정권 때 단행된 부자 감세가 미국 재정위기의 근원이라는 게 그 이유다. 버핏은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글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 같은 슈퍼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받고 있다”며 연간 소득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의 부유층에게는 즉각 세금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와 부유층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과 단순 비교해 복지 지출을 억제하라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엠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빠듯해지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세 명분은 기업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 등이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온 터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오히려 증세를 검토해야 마땅하다. 여지가 있는 세입 쪽을 틀어막은 채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아 복지 지출을 억제하면 ‘공생발전’은 한낱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세를 하지 말자는 감세 철회를 문제 삼는 것은 더욱 답답한 일이다. 내년에 소득세·법인세를 감세하지 않을 경우 1년에 4조~5조원, 2014년까지 14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호주머니를 위해 이처럼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버핏의 말이 무게를 갖는 것은 재산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버핏은 법인세 3% 수준의 기금을 모아 사회를 위해 투자할 것을 미국 기업 대표들에게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엊그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 범현대가 오너들이 사재를 털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가운 일이다. 차제에 정 의원이 부자 증세에도 나서준다면 그 의미가 한층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