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은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라

추석을 계기로 어렵게나마 이어가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올해는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을 모양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추석을 계기로 상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날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한 데 대한 답변 격의 정부 공식 입장이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모호하고 정치적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 들어 가물에 콩 나듯 마지못해 이어가는 듯했던 상봉이 올해는 그마저도 물건너가게 생겼다. 재미동포와 북의 이산가족 상봉 기획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방북 때부터 추진돼온 북-미 상봉 기획은 지난달 뉴욕 고위급 만남 뒤 구체적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벌이는 단계까지 진전됐다.

2000~2007년 한해 두세차례씩 15차례 성사된 상봉이 현 정부 들어선 3년 반 동안 단 두차례 열렸다. 물론 상봉 행사는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만의 책임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한 북쪽의 태도는 석연치 않았고, 상봉과 다른 협력사업들을 연계해 조건부 거래를 하듯 한 태도도 옳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안과 연계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건 남쪽도 마찬가지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우리가 먼저 북쪽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얘기가 그 전형이다. 북이 먼저 제의하면 하겠다는 말인가. 만일 그런 계산이나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정권 차원의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인도적 사업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상봉 신청자가 모두 12만8129명. 이들 중 4만여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 8만여명이 북의 핏줄을 만날 날만 고대하고 있다. 이들도 8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10만에 이른다는 재미동포 이산가족들은 북-미 당국과 적십자 합의에 따라 북의 가족들에게 보낼 신상명세와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고령의 국내 이산가족들도 지척에 있는 북의 핏줄을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오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