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검찰 직원의 정보 유출

검찰 직원이 검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으로 보면, 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 채권추심 업자와 동업을 하면서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현직에 있을 때뿐 아니라 검찰을 그만둔 뒤에도 평소 알던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서 정보를 얻어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곳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요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아주 크다. 그런데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에서까지 정보가 몰래 새어 나갔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불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직원들도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하니, 검찰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수준이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런 일이 검찰에서만 벌어질까 싶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경찰이 연루된 이동전화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주민등록 기록이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고 행정 관련 전산망들이 잘 연결돼 있어, 어느 나라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다.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정보 유출 여파 또한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의 유출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투철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혹시라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검찰 못지 않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찰도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