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 이대로 좌초시킬 순 없다

북한이 어제 금강산지구 남쪽 기업의 재산권에 대해 법적 처분을 하겠다며 남쪽 인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를 거론해온 북쪽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며 평화의 디딤돌 구실을 해온 금강산 관광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북쪽의 행동에는 이해할 구석이 없진 않다. 2008년 7월 남쪽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이 흘렀다. 남쪽은 사건 뒤 북쪽에 사과와 재발 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의 3개항을 요구했다. 북쪽은 유감 표시와 함께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진척되지 않은 가운데 천안함·연평도 사건마저 일어나면서 관광 재개는 더욱 멀어져갔다.

남쪽 정부는 최근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관광을 재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단절한 5·24 조처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북쪽으로선 이런 상황이 불만스러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북쪽 영역에 속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는데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할 법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쪽의 행동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대아산에 관광사업 독점권을 부여한 남북 당국간 합의와 사업자간 계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국제사회의 상거래 규칙과 도의에 당연히 어긋난다. 북쪽은 최근 중국과 미주 지역에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하고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 모집이 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남북 양쪽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남쪽은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관광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최근의 북-미 대화와 북-러 정상외교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남쪽이 금강산 관광을 선도적으로 재개한다면, 우리의 정세 주도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북쪽 역시 남쪽이 요구하는 관광 재개 3대 조건과 관련해 문서 보장 등 전향적인 조처를 마다해선 안 된다. 특히 금강산내 남쪽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극단적인 조처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