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마저 청년 고용을 외면해서야

누구보다도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등이 어제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는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394곳 가운데 268곳(68.0%)이 지난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 가운데 2곳꼴이니,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정부가 틈만 나면 외치는 “청년실업 해결”이 실제로는 제 자신도 외면하는 헛구호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공기업이 무조건 청년을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많은 순이익을 올리는 곳조차도 청년 고용에 인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공공기관 가운데 2009~2010년에 두해 연속 단기순이익이 100억원을 넘은 46개 기관 중 2년 연속 3% 비율을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중부발전 등 4곳은 2년 동안 단 한명도 청년을 뽑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기관마저 이처럼 사회적 책무에 뒷짐을 지고 있으니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리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2008년 41.6%에서 2009년 40.5%, 2010년 40.3%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처럼 경영 효율화를 압박한 탓이 크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총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상승폭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옥죄고 있다. 공공기관들로선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정규인력을 새로 뽑는 대신 임시 일용직에 가까운 인턴만 채용하는 쪽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한해 평균 8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4년제 사립대 기준)을 내고 힘겹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값싼 품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청년 자신들에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영 여건상 채용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청년 고용을 적극 확대하게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또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손질해 청년 채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