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신뢰외교’, 비핵·개방·3000과 얼마나 다른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열쇳말 삼아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의 미국 외교전문지 기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제3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현 정부 정책과 얼마나 다른 건지, 상황 인식에 균형은 잡힌 건지 의문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박 의원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를 어렵게 만든 요인을 신뢰 부족으로 꼽고 신뢰외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뢰외교의 원칙으로 첫째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의 도발과 약속 위반 행위는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6·15, 10·4 정상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불신이 깊어진 측면을 빼놓고 신뢰를 말해선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일방적인 인식을 갖고는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박 의원의 기고에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쪽이 선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지난 2002년 박 의원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논의한 경험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실행은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의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흡사한 논리 구조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는데도 박 의원은 그것을 과감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할 때는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균형정책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다. 그런 것 없이 대응 자세만 신축적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