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 해군기지 사태, 공안몰이는 해법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어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을 구속했고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했다. 또 대검찰청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지금 제주도에선 “4·3 사태 이후 63년 만에 육지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섬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찬반을 놓고 당국과 주민, 주민과 주민이 갈려 4년 넘게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온 해묵은 숙제다.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벼락치듯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니다. 공권력 개입은 무엇보다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회에선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가 오는 29일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고,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 해결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런 판에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주장해온 해군기지의 정당성은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아울러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의혹만 키울 수 있다.

강정 사태는 애초 해군기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5% 남짓한 강정마을 주민의 찬성에 기대 사업을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공사가 불가능한 절대보전구역을 용도변경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반대운동 진영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소송, 형사고발 같은 공세적 대응이 갈등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강정 사태는 우리 모두가 좀더 인내하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주민투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능사는 아니지만, 제주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1~22일 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65.3%가 주민투표에 찬성했다. 아울러 제주도에 파견된 ‘육지 경찰’을 당장 철수시켜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 평화의 섬에서 ‘21세기판 4·3 사태’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