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 없는 보편복지’ 가능한 얘긴가

민주당이 어제 의료·교육 분야의 보편적 복지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내놓았다. 국민과 기업한테 세금 부담을 더 지우지 않고서도 복지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등 4가지 복지정책 시행에 연간 17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추가 증세 없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 개혁만으로도 12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모두 21조원에 가까운 재정 여력이 생긴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복지 재원 조달방안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우선 재정지출 절감이나 조세 혁신의 결실이 곧바로 복지 강화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한번 확정된 정부의 지출 예산은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줄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복지 재정의 확충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과 지출 기간의 불일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라살림을 규모 있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예산 절감안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부실한 예산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심의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보편적 복지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 개선해야 할 문제다.

재정 규모를 늘리지 않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에 견줘서도 훨씬 뒤지는 이유는 전체 재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4%포인트나 낮다. 재정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다. 복지수준이 허약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사정을 솔직히 알리지 않고 낮은 담세율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복지 담론은 대개 구두선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