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노다 정권 출범, 국면전환의 돌파구 되길

일본 민주당 정권이 어제 당 대표·총리를 교체했다. 1년3개월 만에 총리에서 물러난 간 나오토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엔 초강세, 사회보장 및 증세 문제, 여기에 대지진과 원전사고까지 겹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일본에서 이번 교체가 국면전환을 위한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노다 정권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우익 성향의 노다 총리를 향해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들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노다 정권의 등장은, 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며 탈자민당을 선언했던 민주당 노선이 퇴색하고 민주당이 한층 더 유사 자민당화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번 교체로 조기 총선 압박은 일단 완화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최대 파벌인 오자와파와 반오자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깊다. 노다 정권이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이것이다. 당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 공약 이행과 지진 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인기 없는 증세 문제 등의 타결이 난조에 빠질 것이다. 참의원 다수를 확보한 야당까지 가세해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면 정국은 다시 흔들린다. 이 때문에 노다는 초파벌적 인사와 ‘거당일치’단결을 외치고 있으나 낙관할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가 물러난 2006년 이후 다섯 명의 총리가 1년 안팎의 단기 집권 뒤 줄줄이 물러났다. 이런 일본 정치의 한계를 존재감 약한 노다 총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주변국에 대한 노다의 인식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다 취임에 맞춰 중국 관영 언론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그의 우익 성향이었다. 우리에게도 남 얘기가 아니다. 노다는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한다.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엔 적극적이다.

이런 노다의 총리 취임이 일본의 장기침체 및 불안정한 내정과 동시에 진행중인 배타적 내셔널리즘 분출과 연관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진 복구 등의 선결 과제 때문에 노다의 우익 취향이 당장 정책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지만, 보호주의 성향인 그의 경제관까지 보태지면 낙관하기 어렵다. 이웃의 이런 우려를 일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