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한은, 물가안정 의지 있기나 한가

물가 오름세가 공포스럽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나 올랐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관리 목표 상한치인 4%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 소득 증가는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 경제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외부 환경 탓만 한다. 8월 물가 급등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똑같이 이상기후와 국제 금값 상승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8월에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적은 근원물가지수도 3년 만의 최고치인 4%나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로 2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공급 요인뿐 아니라 수요 쪽 물가상승 압박도 심각하며, 특히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능력 이전에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은 지난 6월 말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을 선언했다. 3년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성장우선주의를 접고 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말잔치만 벌였다. ‘기업 윽박지르기’ 등 전시행정만 요란할 뿐이다. 한은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올해 초에 표방한 ‘단계적 금리 정상화’를 3개월째 미루고 있다. 잠시 주춤하던 물가상승률은 6월부터 반전한 뒤 갈수록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물가관리의 실패는 정부가 여전히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전월셋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은 폭발 직전인데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은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하면서도, 부자 감세와 대규모 토건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물가상승은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린다. 극소수의 자산계층 말고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나 연금생활자에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환율 하락도 용인해야 한다. 정부가 정말 물가안정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정공법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