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보는 여야의 집값 대책 맞장구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공동 정책협의를 제안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여야의 맞장구다. 맹 의장의 말처럼 진작 그래야 했다. 성급한 기대인지 모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집값 불안을 잠재울 근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물론 방향은 보유세 강화를 중심에 둔 정책조합이 돼야 할 터이다.

정당이 어느 정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안정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슴을 열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도 그런 것이다. 그게 민생정치고 상생정치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유보적이던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에 주목한다. 그제 맹 의장은 “두세 채 이상씩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 수준으로 가혹할 정도의 징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내 부동산대책특위 논의 등을 거쳐 당론으로 구체화한다면,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국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주택자들의 집 투기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은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된 주택 열 채 중 여섯 채가 집 세 채 보유자(3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올 정도로 주택 매매시장은 투기로 뒤틀려 있다. 〈한겨레〉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88%가 보유세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는 게 배아파서가 아니라, 그만큼 집값 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형성된 여론이라고 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보유세 체계를 제대로 만든다면,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빙자한 주택 과다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은 설자리를 잃을 게 틀림없다. 종합부동산 세제가 애초 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도 다주택자들의 조세저항과 중산층의 조세조항을 혼동한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 일부 당직자들의 탓이 컸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도 보유세 강화 문제에서만큼은 내부적으로 분명한 당론을 정해 더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