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세로 고통받는 ‘렌트 푸어’, 손 놓고 있을 건가

한몸 누일 작은 공간을 얻기 위해 소득의 절반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렌트 푸어’라는 이들은 집값의 수렁에 빠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렌트 푸어가 늘어나는 것은 집주인들이 저금리 탓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입자들은 집을 가진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전세였던 매물 가운데 30% 이상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월세전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현재 월세전환율은 보통 연 7~12% 수준으로, 연 4% 안팎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3배에 이른다. 세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집주인이 월세를 떼이거나 빈방이 생길 경우 등 모든 위험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렌트 푸어들은 월세 걱정으로 더 애를 태워야 할 판이다. 좀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될까 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일단 렌트 푸어로 전락하면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집 없는 젊은이는 가정을 꾸릴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전월세 대란은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탓도 크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인위적 규제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논리로 지난달 중순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달 월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0%로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임대사업 지원으론 뛰는 전월세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길밖에 없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바우처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뜸이나 들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정책들이 당장 실현될 수 있도록 긴급 조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