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4 정상선언에 남북관계 열쇠 담겼다

내일은 10·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이 문서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볼 만한 과제 45가지를 두루 아울렀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정치적으로 다투기 쉬운 서해 해상 분계선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경제협력 사업부터 펼쳐 나가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남북이 10·4 선언을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그 전후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의 거듭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쪽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선언 실천을 피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모든 경제·사회 교류와 협력을 끊겠다는 5·24 조처를 택했다. 이에 따른 대북 압박 효과는 그 뒤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쪽 정부가 국면 전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이 조처 때문에 운신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엊그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그는 5·24 조처로 시설 공사가 중단된 현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며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이 조처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실무 방문이라고 하나 여당 대표가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찾은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를 평가할 만하다.

보수층에서는 홍 대표의 행보를 두고 북이 과거의 무력도발을 사과하지 않는데 남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평화 관리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그릇된 시각이다. 정치·군사적 마찰은 그 자체로 풀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경제·사회 협력을 통해 물리적 대결을 완화하고 이로써 상호 이익을 더욱 늘려가는 게 문제를 훨씬 빨리 해결하는 검증된 경로이다. 오늘날 10·4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홍 대표의 방북은 정부와 교감한 결과라고 한다. 차제에 정부는 보수층 눈치를 그만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선 지난 5월의 베이징 비밀접촉같이 뒷거래 인상을 남기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하고 정상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