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의 ‘광고 직거래’, 민주당이 당운 걸고 막아라

여야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미디어렙은 1공영 1민영으로 하되, 종편사는 자율영업을 허용하고 3년 뒤 미디어렙 편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종편의 자율영업을 허용하되 2년 뒤엔 미디어렙에 강제위탁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타협이 중요하다지만 여야안 모두 언론시장을 교란시킬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다. 종편사의 광고 직거래가 가져올 폐해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한 미디어렙 체제도 물론 문제는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방송사의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구실도 해왔다.

그런데 종편사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주를 만나 거래를 하게 되면 지상파까지 ‘광고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디어렙 체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그 파장은 지역방송과 중소방송뿐 아니라 신문산업에까지 미치게 된다. 언론계 전체가 돈에 휘둘리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력이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종편이 광고 직거래에 나서면 자본권력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언론의 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지고, 나아가 건강한 공론의 장에서만 존립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종편사를 보수언론들에 4개나 무더기 허용한 것 자체가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광고 특혜를 무기로 종편사들과 유착하고 거래하기 시작하면 내년 양대 선거조차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의 이런 시도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판에 민주당이 강제위탁의 단서를 달긴 했지만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종교·지역방송 지원책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쉽게 양보할 일이 아니다. 미디어렙 문제는 야당이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아 당운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