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수출 3원칙마저 내던지고 제 길 가는 일본

일본이 패전 뒤 추구해온 ‘평화국가 일본’이란 이미지의 한 축인 ‘무기수출 3원칙’을 조만간 폐기할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사실상의 방위(군사)산업 대국인 일본의 무기 생산 및 수출은 양성화되고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한층 더 부추기는 이런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엊그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조회장은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전투기 등의 국제 공동개발·생산의 길을 열자고 총리에게 촉구했다. 참으로 집요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일본 방위계획대강 확정 과정에서 당시 외상이던 민주당 우파의 마에하라와 현 총리 노다 요시히코 당시 재무상 등은 아예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를 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휴 정당인 사민당의 입장을 고려해 명기는 일단 보류했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권이 공산권, 유엔결의가 금하는 나라,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나라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1976년 원칙적인 전면금수로 좀더 강화됐으나, 1983년엔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을 허용했고, 2004년엔 미사일방어(MD) 미-일 공동개발·생산도 허용됐다. 일본은 자위대 무기·장비들을 대부분 자체 개발과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조달해왔다. 군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엽총 등의 소형무기는 세계 9위(2004년) 수출국이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로 부활해 차량 등 전투장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부품들을 수출해왔다.

그럼에도 산업계와 방위성 등의 보수우파 세력은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등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출도 규제당하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0년대 공표 당시 이미 밀약을 통해 미국 핵무기 반입(기항)을 허용함으로써 껍데기만 남은 것이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수출 3원칙마저 걷어내 버리면 일본은 ‘평화국가 일본’이 아닌 사실상 ‘보통국가 일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런데도 한국의 보수우파는 미·일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조·편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방조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