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국정조사로 ‘내곡동 비리 의혹’ 규명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을 보면 가히 ‘부동산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가능한 편법·탈법적 수단이 총동원됐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청와대 예산과 개인 돈을 뒤섞어 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교묘히 횡령한 의혹이다. 이것에 비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의혹 등은 오히려 하찮게 보일 정도다.

청와대 쪽이 거짓말을 해온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내곡동 터에 있던 건물이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로 공시지가가 제로(0)였다”고 해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헐리기 전의 건물 사진을 보면 ‘호화주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다. 이런 대저택과 땅을 11억원 남짓의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사진은 생생히 웅변한다.

내곡동 땅의 ‘일괄계약’에 대해 “땅주인이 땅을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팔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꾸며낸 말이었다. 내곡동 땅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이시형씨 쪽에서) 강남 일원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200평에 전(밭)이 붙어 있는 땅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처음부터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 땅을 함께 살 작정으로 여기저기 땅을 물색했던 것이다.

내곡동 땅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의 도덕성과 직접 연관된 문제다. 진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단순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도로 끝낼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의 달인’인 이 대통령 본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수군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사람은 정작 자신인데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뻔뻔함과 독선 앞에 할 말을 잃는다.

내곡동 땅 의혹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에 앞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침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나라당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청와대 뒤치다꺼리나 할 때는 지나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