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장성급 징계

사설

비무장지대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상급부대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봐주기 징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8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건의 마무리치고는 책임 추궁이 너무나 초라하다. 특히 해당부대 부소초장인 하사를 구속한 것과 견줄 때 형평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힘없는 부사관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높으신 별’들은 월급 몇푼 깎이는 것으로 빠져나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

육군은 현역 장성이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휘관들에게 무작정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려와 이해가 오직 고급 지휘관들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구속된 부사관의 경우에는 왜 근무형태에서 어느 정도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최말단 소총소대의 어려움이나 장교의 지휘를 받는 부사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군 앞에는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단결과 사기진작, 그리고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조처는 오히려 군 내부의 냉소와 불신, 갈등의 골만을 깊게 했다. 힘없는 사람들만 엄한 처벌을 받고 계급이 높을수록 교묘히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군의 밑바닥 민심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징계 결정을 두고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서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지휘관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군 수뇌부가 있는 한 강한 군대 육성은 헛된 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