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전제조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 왔다. 총리 취임 뒤 첫 공식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은 노다 정부의 한-일 관계 중시 자세를 엿보게 한다. 노다 총리는 서울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대로 이웃인 두 나라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방한이 삐걱대온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호하고 퇴영적인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 총리 방한에 맞춘 일본 쪽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관계 강화다.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온 일본의 발걸음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의 급진전으로 더욱 빨라졌다. 한국의 협정 선점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난관에 봉착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는 있다.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이 최대 교역국이 된 중국으로 기우는 걸 막아야 한다는 초조감마저 느껴진다. 노다 총리가 반환도서 일부를 직접 갖고 오는 성의를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과 ‘셔틀외교’ 복원을 줄기차게 요청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양국 정상들이 서로 오가며 실무 차원의 정례회담을 하던 셔틀외교가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셔틀외교는 독도·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적 자세 때문에 중단됐다. 최근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도 보듯 정권교체 뒤에도 일본은 초지일관이다. 게다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재일동포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노다 총리와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 등의 자세는 자민당 우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래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억지를 버려야 한다. 그게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