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를 볼모로 정치적 도박 벌이는 그리스

그리스 사태가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주 유럽연합의 전격적인 지원대책 합의로 위기탈출의 계기를 잡는가 했더니, 엊그제 국민투표 발의라는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도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고비는 12월4일 치른다는 국민투표다. 유럽연합 지원책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찬반까지 묻게 될 국민투표가 반대로 기울면 파국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국채 손실률을 50%로 높이고, 1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채 손실률을 50%로 할 경우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이르는 3500억유로의 부채 가운데 1000억유로를 탕감하는 효과가 있다.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규모를 1조유로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유럽 금융사들의 손실과 자금부족을 메워 연쇄부도를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투표가 수용 불가로 결론이 나면 지원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스는 대안부재 상황에서 국가부도, 유로존 탈퇴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투표안을 들고나온 것은 유럽연합이 지원 대가로 요구하는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격심한 반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국민의 60% 이상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지율 10%대의 파판드레우 총리로서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의 70~80%가 유로존 탈퇴에도 반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혜택은 누리되 짐은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파판드레우는 결국 다수 찬성에 대한 기대를 걸고 정치적 도박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귀결되면 사태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번지고 전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2001년 유로존 가입 뒤 독자적 환율정책을 쓸 수 없는 유로체제에서 고평가된 그리스 경제는 단기간 국민들을 들뜨게 해줬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수출부진과 불경기에 빠졌다. 경기부양책으로 끌어들인 유로존 저금리 자금이 소비·부동산 거품을 유발했고 재정적자는 쌓여 위기를 불렀다.

결국 유럽연합의 섣부른 영역확장이 화를 부른 셈인데, 신흥국들 등장에 따른 서구의 독점적 지위 붕괴와 갈 데까지 간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이 그런 무리를 재촉했다. 그리스 사태는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