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예산 축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정면도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무상급식 예산 부담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애초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원의 50%인 1425억원을 책정해놓고 서울시와 논의하려다 지난주 초부터 갑자기 30%만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체적인 예산 줄이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부인하고 있으나 실무선에선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우려하던 ‘곽노현 정책 뒤집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여러차례 투표와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확고한 ‘민심’으로 확인된 정책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당선했고, 이를 뒤엎겠다던 오세훈 전 시장의 주민투표는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무산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26 보궐선거에서 2012년까지 초등 전학년 및 중1, 2014년까지 중학 전학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거스르려는 것은 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육부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사실상 몰아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대영 대행을 내세울 때부터 교육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만들어놓았다가 이 대행이 취임하기 무섭게 이를 뒤집으려 한 경위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 50%, 시청 30%, 자치구 20%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합의 아래 논의해왔다는 게 서울시 담당 국장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이 30%만 부담하게 되면 시는 57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박 시장이 추진중인 책임교육네트워크사업 등 다른 교육·복지사업에도 적잖은 지장을 주게 된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을 며칠 앞두고 교육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과부가 박 시장의 교육·복지정책을 훼방놓으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