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결딴날라

사설

행정자치부가 어제 밝힌 토지보유 현황은, 얼마 전에 드러난 서울 강남권 아파트 투기 실태보다 더 경악스럽다. 땅부자 1%가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51.5%(면적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5%가 82.7%를 갖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건 토지 편중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5%의 토지 소유 비중은 1986년의 65.2%에 견주어 17.5%포인트나 높아졌다. 80년대 후반은 ‘땅투기 망국론’까지 나오며 토지공개념 도입이 검토되던 시기다. 그때보다 심해진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투기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투기로 떼돈을 벌겠다는 일부 계층의 천민성 탓이 크겠지만,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토지 가치 상승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각종 개발, 경제성장 등 사회적 산물이다. 그런 열매를 일부 계층이 땀흘리지 않고 독식하는 것까지 시장경제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토지 편중은 땅값을 더욱 오르게 한다.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나, 집값 상승 등의 부담은 국민들이 치른다. 이렇게 가다간 20 대 80 사회가 아니라 10 대 90, 혹은 그 이상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헌법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지울 수 있게 하고 있다.(122조)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겠다.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건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다 소유 동기를 없애는 게 최선이다. 토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소득은 땀흘려 번 소득과 구분해 거의 대부분 환수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물론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세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