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원장에 대한 치졸한 압박 그만둬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 예산을 삭감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누가 봐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압박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예산 심의가 이렇게까지 파당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지경위는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안철수연구소가 주도하는 ‘모바일 백신개발’ 사업의 내년도 지원예산 14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판이 일자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어 삭감된 예산은 1427억원이 배정된 ‘소프트웨어·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가운데 14억원이었다고 정정했다. 안철수연구소 지원예산 삭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얼버무린 것이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안철수연구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흠집내기에 앞장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게 맞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경위는 안철수연구소 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예결특위로 떠넘긴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관련 예산 삭감 불가를 외치고 있다.

모바일 백신개발 사업은 3년짜리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28억원, 올해 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안철수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참여기관도 총사업비의 40%를 대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아예 없거나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해 예산을 전액 깎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해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데 경쟁력이 낮다고 도중에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프트웨어 업계가 씁쓸해하면서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지난달 안 원장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직을 사임할 무렵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책사업에 정략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행태는 더없이 후진적이다.

안 원장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기성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점에서 깊이 자성해야지 비이성적으로 안 원장 주변을 압박하려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