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표 복지예산’에 거는 기대와 염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복지 강화로 전임 오세훈 시장과 뚜렷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등에 비춰 볼 때 당연한 방향 전환이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내년 세출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분야의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13.3%(6045억원 순증) 늘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 시행,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서민 가계에 곧바로 단비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의 증가가 돋보인다.

일각에서 우려해온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이나 재정건전성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데도 내년부터 서울시 부채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한 영향이다. 박 시장은 이런 토건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보류한 사업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20% 삭감이나 전시·홍보성 예산 대폭 감축 등에서도 서울시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가 시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하면 지금까지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재정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바로 적극적 복지와 재정의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실험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특히 ‘2014년까지 부채 7조원 감축’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라 억지로 재정수지를 맞추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칫 시와 산하기관들이 공적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사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