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 없는 이 대통령의 ‘국회 깜짝방문’ 계획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문제가 갑자기 정치권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거절하면서 옥신각신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둘러싼 소동은 그 자체가 한국 정치의 낙후된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대통령을 굳이 만나지 않겠다는 야당의 태도도 썩 칭찬할 바는 못 된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감은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 국회 시정연설을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다. 매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켜왔다. 그런 이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 방문 카드를 꺼낸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부각시켜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여야에 비준안 처리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비준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좀더 낮은 자세” 운운하며 국회 방문 계획에 낯간지러운 의미부여를 하고 나선 데서도 이런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애초부터 ‘정치쇼’의 성격이 짙은 만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현 정국의 막힌 물꼬를 트는 데 효험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할 새로운 제안이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대통령이 ‘추가협상 불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여야 간에 진행중인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 깜짝방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경청하고 우리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은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야당 대표들에 대한 설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뒤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