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FTA 괴담’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괴담 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에프티에이 괴담’ 수사 엄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에프티에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미 에프티에이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우선 그들이 표현한 대로 이른바 ‘괴담’이 왜 퍼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어떤 사회건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이 막히거나 왜곡되면 이른바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특히 정치권력과 특정 세력이 국민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 관철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들은 나름의 여론 마당을 만들어 저항한다.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물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소문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에프티에이가 되면 수돗물값이 올라 빗물을 받아 쓰는 일이 생긴다’는 것 등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괴담으로 지목한 내용 중에는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럼에도 황당한 소문 한두 개를 내세워 수많은 정당한 비판까지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괴담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에프티에이가 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을 현실성이 없는 괴담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재미동포들의 현실을 보면,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든든한 직장이 없으면 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위 수면내시경 검사에 400만원, 팔 골절 수술에 2000만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는 게 전혀 낯선 게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해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에프티에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정부는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