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패권 교체기 지혜롭게 타고넘어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다. 자칫 편가르기와 진영대립 쪽으로 흘러가면 동아시아의 경제·안보 전망은 흐려지고 모두 패배자가 될지 모른다. 올바른 정세판단과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엊그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경고했다. 바로 그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중국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 쪽 지적에 중국 쪽은 “한 나라 또는 몇 나라가 결정한 것이라면 중국이 지킬 의무는 없다”고 받아쳤다. 미-중 간 힘의 관계 변화와 이로 인한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영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대립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개입 요청을 빌미로 중국 견제를 강화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을 티피피에 끌어들였다. 티피피 교섭 참가 10개국 국내총생산의 70%를 세계경제 1위 미국이, 20%를 3위 일본이 차지한다. 사실상 두 나라가 축이 돼 2위 중국을 뺀 아태지역 거의 전체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으로 묶으려는 것이다.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실업 및 재정난 속에 내년 대선 연임을 노리는 오바마 정부가 기댈 곳은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이 아니라 역동적인 성장지대인 동아시아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다윈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가 경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면 중국의 반격, 즉 ‘역풍’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 심화는 중국 탓도 있다. 동남아 약소국들이 미국을 끌어들인 건 그들 나라에 대한 중국의 최근 행보가 그만큼 거칠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제정세가 대국 중심의 진영대립으로 가면 중소국들은 피해자가 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장기 쇠퇴 추세에 따른 전환기의 갈등과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 방미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를 촉구한 것은 근시안적 단견이었다. 명말청초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정세 급변을 더 깊고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