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사 어렵다고 대증요법 쓸 때 아니다

정부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24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는 것 같다. 하지만 집값·땅값이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건설경기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이 시점이라면 내년 총선용 대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를 비롯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시행한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임광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의 조처는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거나 경기를 띄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부실 덩어리는 커지고 구조조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경기를 믿고 과도하게 사업을 벌인 탓에 어려워진 것이다. 그 손실을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 국토의 3.4%인 2342㎢만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다지만 최근 2년여간 안정세를 보이는 땅값을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당시의 1만7275㎢ 가운데 13.6%만 남았다. 풀 만큼 푼 셈이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지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판교 알파돔시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만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어서 온당치 않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 및 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등의 조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이르고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거품이 끼었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집값·땅값 거품이 고통을 주고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왔던 만큼 어렵더라도 참고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