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사설

우리나라의 심각한 토지소유 쏠림 현황을 보여주는 행정자치부 자료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토지 공개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도 개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 공개념 부활을 뼈대로 한 강력한 땅값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한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이　그 뒤 줄줄이 폐기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 등을 받은 탓도 크다. 이 때문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토지 공개념을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 어쩌자는 것이냐”며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망국적 땅투기의 후유증이 빈부격차 확대나 주거문제 악화 차원을 떠나 우리 경제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길이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밖에　없다는 데는 아무도 쉽게 이의를 달지 못한다. 실제 헌재 결정 역시 공공의 재산인 토지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토지 공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이다. 의욕만 앞선 나머지 어설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게 과거의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정부가　과연　그럴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숱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값 하나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땅값까지 잡으려는 것은 의욕과잉”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려온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이런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위헌 시비로 발목이 잡히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분발과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