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 새는 4대강 댐, 얼마나 날림공사였으면 이럴까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 들어서는 보(댐)에서 벌써부터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구간의 16개 보 가운데 9개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모든 보 건설구간에서 누수현상을 보였다. 보에서 나타난 누수현상은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토목전문가들은 4대강 보의 누수현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무리한 공기에 따른 예고된 부실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보를 지으려면 보통 7년 이상의 공기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상식 밖의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공사구간의 시공업체들은 구조설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4시간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런 날림공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또 문제가 불거지면 시공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덮기에만 급급했다. 누수현상과 관련해서도, 애초 지역 환경단체 등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와 시공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공업체들은 누수현상이 발생한 곳을 발포 우레탄 주입 등으로 땜질처방만 해왔고, 국토부는 확신도 없이 구조물의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이 채워지기도 전에 발생한 4대강 보의 누수현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누수가 당장 붕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확한 원인 진단과 보강대책이 없으면 큰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애초 12월로 예정한 4대강 공사 완공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루면서 이 기간에 전체 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안전점검은 믿기 어렵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 4대강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진단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보를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안전성도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공사를 밀어붙인 정부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부실시공에 연루된 건설업체에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