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부자감세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건가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만 되살리고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살판난다. 양도차익의 50~60%에 이르는 세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한다며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장치로 도입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불로소득의 기회를 열어주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편파적 부자감세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월세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2년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는데도 전세난은 더 심해진 게 실상이다.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에다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위적 수요가 더해진 탓이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려 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까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버팀으로써 전월세난이 조장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제한을 풀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제외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집값·전셋값 안정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이 정권의 지지기반인 가진 자들을 챙겨주려는 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 진정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정부라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투기수요를 잠재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