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중국 어선들에 당하고만 있을 건가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던 우리 경찰관이 어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또 희생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에서 우리 경찰관이 중국 어부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이래 3년여 만에 되풀이된 참사다. 단속대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들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숱한 대책이 발표됐으나 결과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계속 떼지어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단속에 따른 여러 위험부담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면 그들이 밀려올 리 없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쪽 대책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나포 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고 단속대원에게 방탄조끼와 가스총을 지급하는 등 대응체제도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법조업은 줄어들 기미조차 없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여봤자 부가될 효과는 미미한 대신 우리 쪽 위험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단속을 적당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해외 불법조업 단속의 일차적 책임은 중국 정부가 져야 한다. 그리고 무제한 채취와 남획에만 의존해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면서 대안을 찾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난폭한 약탈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G2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힘이 커진 중국이지만, 자국 어선들의 무더기 해외 불법조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번영의 명실상부한 주역이 되기를 바랄 순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대책의 초점도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 강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통로를 더 넓히고, 이웃 관련국들과의 연대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남북이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