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라며 위기의식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대외여건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4.5% 안팎으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3.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고용 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하반기쯤 세계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피하겠다고 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이 안이해 보이는 이유다.

올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물 경우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예상치인 3.7% 성장률은 4%대 중반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경제체질이 약화해 결국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저성장의 덫’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그런 위험에 놓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을 경기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이 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우울하게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공생발전의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과 과제에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생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일자리 확충 방안 역시 고용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데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려 해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부자감세에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돈을 쏟아부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탓이다. 부자감세로 지난 4년 동안 줄어든 세수 누적액이 21조원을 넘는다. 재정수지는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감세정책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